일상 속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법률 멘토입니다. 😊
요즘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가족이니까 서로 믿고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 봐 걱정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냥 빌린 건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26년 현재 기준에 맞춰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1. 가족끼리 돈 빌렸는데 왜 ‘증여’라고 하나요? 🧐
세무당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돈을 ‘증여’, 즉 그냥 공짜로 준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걸 법률 용어로는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반대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일단 공짜로 준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건 빌린 돈(차무)이지, 받은 돈(증여)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랍니다.
2. ‘진짜 빌린 돈’임을 증명하는 차용증의 3요소 📝
단순히 종이에 “돈 빌림”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무서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① 구체적인 상환 계획과 이자율 설정
차용증에는 반드시 원금, 이자율, 변제 기일, 이자 지급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중요한데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팁: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차용증은 써야 합니다!)
② 확실한 증거력을 위한 ‘공증’과 ‘확정일자’
차용증을 다 쓴 뒤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세무서에서는 “조사 나오니까 급하게 새로 쓴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공증: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는 방법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발생해요).
- 확정일자: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 사본을 보내두는 방법.
③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이체 내역’
서류보다 더 강력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입금한 통장 기록이 있다면, 그 어떤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통장 메모에 ‘이자’라고 적어서 보내는 센스, 잊지 마세요!” ✨
3. 2026년 변화된 세무 조사와 주의할 점 🔍
최근 세무당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금 출처 조사를 매우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소득 대비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 ] 자녀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
- [ ] 실제로 약속한 이자가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는가?
- [ ] 차용증의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인가? (예: 상환 기간이 50년인 경우 등은 부인될 수 있음)
💡 핵심 요약
가족 간 거래는 ‘기록’의 싸움입니다. 차용증 작성(서류) + 확정일자(시점 증명) + 통장 이체(실행 증명)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소중한 내 재산을 증여세 폭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4. 실전! 차용증 작성 가이드 (예시) 🖊️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아래 형식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차용 금액: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이자율: 연 단위로 기재하며, 무이자일 경우 ‘무상으로 대여함’을 명시합니다.
- 변제 방법: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특약 사항: 기한 내 갚지 못할 시의 지연 손해금 등을 설정하면 더욱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치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
가족끼리 너무 삭막하게 무슨 차용증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가족 간의 불화를 막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거래임을 인정받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것보다, 처음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정리하자면:
-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받는다.
- 차용증을 작성하고 객관적인 시점(확정일자 등)을 확보하라.
-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제 금융 거래 기록을 반드시 남겨라.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 찾기,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